(17)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

종 전

개 정

□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

□감면대상 범위 위임근거 마련, 감면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

○ (감면대상)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‧중견기업 근로자

○ 성과보상기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*에 가입한 중소‧중견기업 근로자
* 내일채움공제,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(고시에 위임)

○ (감면요건) 성과보상기금에 5년 이상 가입한 중소ㆍ중견 기업 근로자

ㅇ 5년 이상 → 3년 이상

<신 설>

- (예외) 폐업‧해산 등 기업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감면 적용

○ (감면율)
- (청 년) 중소기업: 90%중견기업: 50%
- (그 외) 중소기업: 50%중견기업: 30%
 
○ (감면대상소득)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

   ㅇ (좌 동) 

○ (적용기한) 2024.12.31.까지 가입한 경우

○ 2027.12.31.까지 가입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