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3)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

종 전

개 정

▢ 납세조합* 원천징수 제도
*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
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·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
▢세액공제·교부금 합리화

○ (징수·납부) 납세조합조합원*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·
납부(다음 달 10일까지)
* (근로자) 국외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
근로소득이 있는 자
(사업자) 농축수산물판매업자(복식부기 의무자 제외), 노점상인

   ○ (좌 동) 

○ (조합 교부금) 매월 징수·납부한 소득세액의 2~10%*
* 조합원 1인당 30만원 한도
※ (국세청 고시) 소득세액의 2%

○ (근로자) 교부금 하한 축소*(소득세액의 2~10%→1~10%)
* 조합원 1인당 30만원 한도 유지
(사업자) 교부금 폐지

○ (조합원 세액공제) 매월 소득세액의 5%*
* 조합원 1인당 100만원/연 한도

○ 근로자 공제율 축소:소득세액의 5%→3%
* 조합원 1인당 100만원/연 한도 유지

-(적용기한) 2024.12.31.

- (근로자) 2027.12.31.(사업자) 적용기한 종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