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7) 퇴직자 노조회비 세액공제 적용기준 완화

종 전

개 정

□ 기부금 세액공제*를 적용받는 일반기부금의 범위
* 공제율:15%(1천만원 초과분은 30%)

□ 퇴직자 노조회비에 대한 적용요건 완화

○ ｢법인세법 시행령｣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

○ (좌 동)

○ 아래의 노동조합*(+)이 ｢노동조합법시행령｣이 정하는 공시시스템에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가 공표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
* ｢노동조합법｣, ｢교원노조법｣, ｢공무원노조법｣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

○ (좌 동)

<추 가>
 
 
조합비를 직접 납부받은 노동조합 (조합원 수 1,000명 이상으로 한정)
규약 등에 따라 가 납부받은 회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받은 노동조합(단위노동조합, 산하조직, 연합단체)

- 이전 연도 결산결과 공표 전 퇴직자의 경우 전전 연도의 결산결과가 공표된 경우 포함

○ 교원단체,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

○ (좌 동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