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9)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요건 합리화

종 전

개 정

□ 대출기관을 통한 주택임차 차입금 소득공제

□ 대환대출 시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적용

○ (공제대상) 무주택자
○ (공제율)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의 40%
○ (공제한도) 연 400만원
○ (임차주택) 국민주택규모(84㎡) 이하 규모의 주택(오피스텔 포함)
○ (공제요건) ➊·➋·➌ 모두 충족

○ (좌 동)

➊ 은행, 상호저축은행, 보험회사 및 주택금융공사등*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일 것
* 농협, 수협, 신협, 새마을금고, 우체국, 주택도시기금, 여신전문 금융회사, 지방보훈청
➋ 입주일ㆍ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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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추 가>

- 대출기관을 통한 대환대출의 차입일은 대환 전 차입금의 차입일로 봄

➌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
<추 가>

➌ (좌 동)
- 대환대출의 경우 예외 인정*
* 대환대출의 경우 대출기관간 정산되므로 임대인 계좌에 입금 절차 불필요